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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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인강 2 세종 2 평안 1 광장 1 미래로 1 정부법무공단 1 동인 1 율촌 1 이래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4 곽상언 2 김동선 1 조민현 1 조춘 1 우도훈 1 김경태 1 조일영 1 김상찬 1 김세연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도2836 판결
  [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24상,417]
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
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두52375 판결
  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23하,1484]
 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두51341 판결
  [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4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8다207076 판결
  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]〈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43]
  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
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

2020년

2017년

8. 인천지법 2017. 6. 27. 선고 2016가합3177 판결
  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] 항소[각공2017하,759]
  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
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

2016년

2012년

11. 서울중앙지법 2012. 10. 5. 선고 2011가합80239,1051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하,1230]
   손해배상
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